윤호중 “중수청 수사권 남용 땐 지휘권 행사”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편파 수사 시 예외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가차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1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 검찰을 수사권 남용 사례로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수사지휘권은 수사기관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민통제를 위한 예외적 권한이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기관장 지휘 아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존재하되 사용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지휘권을 통한 강압적 규율보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권 침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는 역사적 평가와 사실 확인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 밝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윤호중 “尹검찰처럼 수사권남용·편파 땐 가차없이 지휘권 행사”」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윤호중 "尹검찰처럼 수사권남용·편파 땐 가차없이 지휘권 행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7.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