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멈춘 공공주택 3936세대 재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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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건부 사업비 조정을 허용하며 멈췄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6개 사업의 재개 길이 열렸다.
공사비 급등으로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워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3천936세대의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 건설사를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일정 조건 아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1
이들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방식이다. 2019∼2021년 협약 이후 준비 기간에 공사비가 약 30% 올랐지만, 협약서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착공이 어려웠다. 정부가 2023년 조정 근거를 마련했어도 발주기관은 감사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고, 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편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공공 부담이 협약 해지 후 재발주할 때보다 커지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인 절차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재개의 제도적 길은 열렸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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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천900호 착공 ‘물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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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천900호 착공 '물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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