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용 ‘권리체크 1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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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수사 단계별 권리구제 절차를 담은 점검표를 배포하고 법률·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젠더폭력 피해자용 ‘권리체크 10’ 배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용 점검표 ‘권리체크 10’을 8일 배포했다. 점검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1

점검표에는 무료 법률지원과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 이의제기, 불송치 이의신청, 검사 면담 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이 담겼다. 사건 접수 여부부터 송치·불송치 결과, 기소·불기소 의견, 보완수사·재수사까지 수사 단계별로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도 정리했다.

성평등부는 초기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무료 법률지원 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실무형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사 과정의 2차 피해와 스토킹을 막기 위한 수사관 전문교육 대상은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이의신청부터 검사면담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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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의신청부터 검사면담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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