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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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직접 지휘·명령이나 계약 관계가 없다며 백화점·면세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
화장품 입점업체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2023년 백화점·면세점에 여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심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영업시간과 정기 휴점일을 정하고 교육도 실시해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결론을 뒤집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계약을 맺은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영업시간 지정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와 시설 관리자의 권한 행사일 뿐이며, 판매사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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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회, 「백화점,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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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백화점,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어"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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