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소상공인 66%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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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이 끝난 소상공인의 66.4%가 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해 지원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원 종료자의 해지율은 62.2%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6만9천817명이 모두 488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액은 2018년 6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69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원 기간이 끝난 1만6천789명 가운데 66.4%인 1만1천148명이 보험을 해지했다. 연도별 해지율도 2023년 71.2%, 2024년 72.7%, 2025년 64.8%로 계속 60%를 웃돌았다. 지원 없이 매달 4만∼8만원을 내야 하는 부담이 보험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권 의원은 분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원 대상자의 15.3%인 1만707명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이를 폐업 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지표로 보고,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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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해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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