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5.8억원 과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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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스템 오류와 늦은 수정으로 요금을 덜 걷은 한전과 한전KDN이 손실을 1억8000만원과 4억원씩 부담한다.

한전, 전기요금 5.8억원 과소 청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요금 계산 시스템 오류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부 고객에게 전기요금 5억8000만원을 덜 청구한 뒤, 시스템 설계를 맡은 자회사 한전KDN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

오류는 변압기 시스템을 잘못 업데이트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2022년 12월 처음 문제를 인지했지만 원인 파악과 프로그램 수정은 2024년 3월에야 마쳤다. 수정 프로그램도 9개월 동안 배포하지 않아 그해 12월까지 과소 청구가 이어졌다. 한전은 정산 대상과 금액 확인, 고객 민원 방지를 위한 검증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고객에게 요금을 다시 걷기 어려워지자 한전은 2025년 말 한전KDN에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전KDN은 한전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맞섰고, 양사는 한전KDN이 4억원, 한전이 1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자료를 공개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그램을 고친 뒤에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고객별 추가 정산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전기료 덜 걷어놓고 자회사에 청구한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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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기료 덜 걷어놓고 자회사에 청구한 한전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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