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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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1억7천만원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과 9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류와 PC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1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안보실에 보고한 뒤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약 1억7천만원을 집행했다.2
윤 의원은 50건 가운데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사례는 8건뿐이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안보실 내부 도시락 회의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식사비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계획을 재가했다며 두 사람을 대면 조사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했다. 다만 이는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으로,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져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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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 두차례 국정원 압수수색…尹정부 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1.
- 경찰, 국정원 두차례 압수수색…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수사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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