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7.66%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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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2021년보다 두 배 넘게 오르며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2021년 3.41%에서 지난해 7.66%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 8만3천776건 가운데 6천419건이 해제됐다.1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 용산구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순이었다. 전국 해제율도 2021년 4.72%에서 지난해 6.71%로 올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해제 건수는 전국 14만202건, 서울 1만4천254건이다.
다만 계약 해제 자체가 곧 시세 조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사한 계약 가운데 425건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했고, 이 중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황 의원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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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배…”교란행위 검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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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배…"교란행위 검증해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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