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우려 화학물질 699종, 평가 인력 4명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중점관리물질 699종의 위해성 평가 인력이 4명에 불과해 평가 지연과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은 699종이지만, 위해성 평가를 맡은 국립환경과학원 인력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7명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위해성 평가는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평가 지연이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해성 평가가 진행된 물질은 116종이며,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까지 공개한 물질은 51종에 그쳤다. 올해 담당자 한 명이 평가한 물질은 평균 2.8종이고, 물질 하나를 평가하는 데 통상 3~5년이 걸린다. 현재 인력으로 699종을 평가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라이클리닝 등에 쓰이는 퍼클로로에틸렌(PCE)이다. 미국은 암과 장기 손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2034년 12월까지 드라이클리닝과 얼룩 제거를 위한 상업·산업적 PCE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는 2022년 평가 대상에 오른 뒤 아직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지능 활용과 해외 규제 물질의 평가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력·예산 확충과 해외 규제 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의 적극적인 적용을 촉구했다.1
Footnotes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유해 우려 화학물질 699종인데…위해성 평가 인력은 단 4명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4.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