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급여,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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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출생일에 따른 지원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 급여를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2027년 7월 시행할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면 출생일이 하루 차이인 아이들의 지원금이 최대 3천428만원 벌어지는 형평성 논란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1

새 제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달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이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면 2027년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로 12년간 3천560만원, 7월 1일생은 새 제도로 4천840만원을 받아 1천280만원 차이가 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의 셋째 이상은 각각 3천972만원과 7천400만원으로 격차가 3천428만원까지 커진다.

정부는 제도를 7월에 출범시키고 1~6월 출생아에게 나중에 소급 지급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약 2천500억원의 추가 예산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와 입법을 거쳐야 확정된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하루차 양육지원금 3천400만원 격차…정부, 1월생부터 지급 검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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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하루차 양육지원금 3천400만원 격차…정부, 1월생부터 지급 검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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