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단, 국수본 독립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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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국수본의 인사·예산권을 경찰청장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경찰청장에게서 분리해 국수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1
추진단은 최근 이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공동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수본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민주당의 확정안은 아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당 지도부와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추진단과도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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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與경찰개혁추진단, 국수본 인사·예산 등 독립운영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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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경찰개혁추진단, 국수본 인사·예산 등 독립운영안 검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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