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자격 서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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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국외 발급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이력을 전국 지사에 공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피부양자 등록에 쓰이는 국외 발급서류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1
공단은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아포스티유(Apostille·외국 공문서 국제 인정제도) 같은 공적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 왔다. 그러나 국가마다 서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다르고 비대면 접수 등 제출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진위 판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도 시스템 구축의 배경이 됐다.
새 시스템은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관리·공유한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국외 서류 확인 방법도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를 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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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외국인 건보 자격취득 서류 검증 강화…위·변조 사례 전국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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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인 건보 자격취득 서류 검증 강화…위·변조 사례 전국 공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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