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코난 성능·개인정보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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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 예산 15억원이 투입된 보이스피싱 대응 앱의 성능과 개인정보 처리, 운영 책임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예산 약 15억원을 들여 개발한 보이스피싱 대응 앱 ‘시티즌코난’을 두고 성능과 개인정보 처리, 운영 책임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 경찰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고, 경찰대학과 인피니그루가 악성 앱·원격제어 앱 탐지 기능을 갖춘 시티즌코난을 내놨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앱 기능 일부가 안드로이드 기본 보안 기능과 겹치며, 패키지명에 인피니그루의 기존 앱 ‘피싱아이즈’ 명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신규 기술 개발이나 사업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개발 범위와 탐지 성능·피해 예방 효과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과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일련번호가 수집 항목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 수집·보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용 목적과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운영 책임도 불분명하다. 경찰대학은 2021년 공문에서 운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에는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운영은 업체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인피니그루에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황 의원은 NIA에 사업 감사를 촉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15억원 들인 보이스피싱 탐지 앱 ‘부실 의혹’…경찰대는 선긋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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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5억원 들인 보이스피싱 탐지 앱 '부실 의혹'…경찰대는 선긋기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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