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DMZ 평화 이용 출입권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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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조원철 법제처장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장 “DMZ 평화 이용 출입권은 한국에”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며, 군사분계선 남쪽 2㎞ 구간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1

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DMZ법’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조 처장은 그동안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 권한이 없다는 유엔사의 견해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이번 논의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정부 내부에서도 정전협정 해석에 관한 입장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유엔사와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조 처장의 설명이다. 유엔사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어긋난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도 의견 접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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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도 의견 접근 있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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