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혐의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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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이 단체 구성원에게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임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혐의 2명 송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한 단체의 충북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1

두 사람은 지난 4월 단체 직원과 회원들에게 당시 예비후보 C씨의 지지 인증사진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지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관·단체 안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 지지나 추천을 강요한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충북경찰, 특정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임원 2명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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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충북경찰, 특정후보 지지 강요한 단체 임원 2명 송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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