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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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가 1만7,37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9.9% 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추월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올해 1~8월 1만7,37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1만5,808건을 1,570건(9.9%)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

연간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3,109건까지 증가했다. 2025년 1만5,80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추월했다.

올해 심의 대상은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을 묶은 ‘기타’ 유형이 1만7,116건으로 전체의 98%를 넘었다. 엑스(X·옛 트위터)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이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심의 건수로, 피해자나 범죄 사건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딥페이크 성범죄물…8개월만에 작년 심의 건수 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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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끊이지 않는 딥페이크 성범죄물…8개월만에 작년 심의 건수 추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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