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토지거래허가 12곳 중 11곳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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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경기 12곳 중 11곳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져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후 51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51주보다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비교한 결과 광명시는 1.8%에서 20.8%로 상승률이 19.0%포인트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 성남 분당구는 13.8%에서 21.7%로 높아졌다. 과천시만 16.6%에서 5.4%로 둔화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제도지만 지정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커지면서 실효성과 세입자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급과 수요 등 여러 변수가 집값에 영향을 주므로 규제 전후 수치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1
상승세는 비규제지역으로도 번졌다.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군포시는 9.26%, 화성 병점구는 7.72%, 부천 원미구는 6.78% 올랐다. 인기 지역의 매매·전셋값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매수에 나선 영향이 거론된다.2 정부는 규제를 풀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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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허구역 확대 1년] 지정 전후 경기 12곳 중 11곳서 집값 상승 확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8.
- [토허구역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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