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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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법 위반과 파면 중대성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고 있다.1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로 판단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대한 위반을 인정해 파면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와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거론된 사유에서 법 위반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법관 공석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소추되면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기간 주요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는데…헌재 판단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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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는데…헌재 판단 기준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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