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R&D 종료 과제 72% 사업화 실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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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 종료된 산림R&D 과제 276건 중 199건이 사업화 실적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2021~2024년 종료된 산림 연구개발(R&D) 과제 276건에 지원한 가운데 199건(72.1%)은 제품·서비스 출시 등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약 1천140억원이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화 실적이 확인된 과제는 77건(27.9%)이었다. 사업화되지 않은 199건 중 기술이전 실적이라도 있는 과제는 29건에 그쳤다. 나머지 170건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이 모두 없었으며, 전체 종료 과제의 61.6%로 정부출연금 약 922억원이 투입됐다.
산림청은 실용화 과제뿐 아니라 응용 단계 연구도 포함돼 사업화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용화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종료 과제 78건 중 45건(57.7%)이 사업화되지 않았다.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없는 산불 진화 장비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이후 20억원 규모의 다른 과제를 맡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존 성과와 추가 지원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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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천140억 투입 산림R&D 종료과제 72% 사업화 실적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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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천140억 투입 산림R&D 종료과제 72% 사업화 실적 전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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