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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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이 건강 상태와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한학자 총재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1

보석 조건은 보증금 2억원 전액 현금 납부와 거주지의 치료 병원 제한이다.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허용된 사람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으며, 보석 결정은 집행정지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일시 석방인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보석은 보증금과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8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법원,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보석 허용…”건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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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원,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보석 허용…"건강 고려"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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