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가상자산 이전자 월별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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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잔액을 매달 보고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을 해외로 한 차례라도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을 매달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고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은은 가상자산 사업자·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최종 양식을 정할 계획이다.1

한은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해외 유출·유입 거래가 끝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송·수취인,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해야 한다. 월별 잔액보고서에는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포함된다. 초안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5대 거래소에서 2026년 9월 말까지 이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127만2천878명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감시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될 예정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의 해외 이전만으로 모든 잔액과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시행 이후 거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하며 사업자 부담과 감시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코인 해외로 한번만 보내도 매달 보고…한은 “논의 후 확정”(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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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코인 해외로 한번만 보내도 매달 보고…한은 "논의 후 확정"(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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