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로 92세 환자 사망…한의사 벌금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환자 가슴에 침을 놓아 심근 파열로 숨지게 한 60대 한의사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침 시술 도중 92세 환자의 심근을 파열시켜 숨지게 한 60대 한의사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한국경제가 24일 보도했다.1
A씨는 2022년 8월 14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가슴에 침을 놓다가 심장막 안쪽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시술 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약 15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고, 당일 오후 5시 8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술 전 기본적인 진맥을 하지 않았고 흉부 자침의 위험성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수사 중 별도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Footnotes
-
한국경제, 「90대 가슴에 침 놓다 심근파열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90대 가슴에 침 놓다 심근파열 사망…한의사 벌금 2000만원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24.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