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종결 뒤 살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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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종결된 뒤 피해자가 살해되자 반복 신고 관리와 의무적 체포 검토가 제안됐다.
대전과 충남에서 스토킹·폭행 신고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거나 불송치된 여성들이 수개월 후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지난해 스토킹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힌 40대 여성이 약 1년 뒤 숨졌고,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충남에서는 전 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여성이 이후 두 사람과 관련된 폭행 신고가 있었던 가운데 9개월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는 음독 후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1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19∼2024년 확정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 교제 살인 피해자의 89.9%는 여성이었다. 살인 전 강압적 통제와 집착, 스토킹, 신체 폭력, 흉기 위협 같은 위험 신호도 일정한 비율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같은 가해자와 관계를 중심으로 신고 이력을 관리하고, 반복 사건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랑 한남대 교수는 종속된 관계나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이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체포하는 미국식 ‘의무적 체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제안으로, 도입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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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교제폭력 신고 수개월 뒤 살인 반복…”처벌 안원해도 ‘의무적 체포’ 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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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제폭력 신고 수개월 뒤 살인 반복…"처벌 안원해도 '의무적 체포' 검토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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