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반복 도장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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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은 안전난간을 제거한 작업대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도장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난 부산의 도장업체에서 근로자가 또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현장대리인과 현장 반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
사고는 2024년 9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가 전면부 안전난간이 제거된 고소 작업대에서 일하다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현장 반장이 작업 방식을 정했고 운전기사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한 작업 모습을 대표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했고 대표도 현장을 방문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난간 제거에는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에서는 2010년과 2022년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났다. A씨는 두 번째 사고 판결 직후인 2023년 11월 아버지에게서 대표직을 넘겨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범 전력과 유족에게 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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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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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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