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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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주도가 중점평가사업 심층 검토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 도입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안은 평가서 접수부터 관계기관 의견 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 결과 통보와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의 신뢰성, 피해 저감 대책의 실효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중대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전문가의 추가 검토와 합동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 사안은 새로 구성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검토해 조정 의견을 낸다. 협의회는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12명 이내로 꾸리며, 승인기관과 사업자 측뿐 아니라 전문기관·법조계·학계·지역주민·환경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한다. 다만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도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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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제주,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 절차 마련…협의회 구성 근거 명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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