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소년 마약 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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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청소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병상·인력 확충과 치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복지부, 청소년 마약 치료 인프라 확충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과 병상,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독 치료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학회와 인력 확보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치료기관 지정이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2곳 가운데 14곳은 그해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국립부곡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마약 중독 입원병동을 폐쇄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겪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도 제시됐다.1

여야 의원들은 청소년 환자가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병원에 의뢰되더라도 병상과 인력이 모자라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청소년 특화 병원과 프로그램, 의료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대책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치료 난도가 높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확충 규모와 시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복지장관, 10대 마약 병상 부족 문제에 “치료 인프라 확충 추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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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복지장관, 10대 마약 병상 부족 문제에 "치료 인프라 확충 추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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