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보호시설 아동 68.6% 인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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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아동 다수가 장애나 경계선지능을 지녔지만 퇴소 후 사후관리 제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68.6%가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이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입소 아동 35명 가운데 지적·정신장애 아동은 15명, 경계선지능 아동은 9명이었다.1
입소 아동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19세까지 보호받으며, 본인이 연장을 원하면 25세까지 머물 수 있다. 이후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하지만, 퇴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초록우산은 지적했다. 현재 퇴소자 사후관리는 시설 현장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성폭력방지법에 퇴소 후 사후관리 규정과 지원 체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년 보고서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뒤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사후관리 제도 도입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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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68.6% 지적·정신장애·경계선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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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68.6% 지적·정신장애·경계선지능"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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