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전환, 성장률 연 0.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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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탄소중립 전환 비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를 높이지만, 기후변화 완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탄소중립 정책이 206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0.04%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이 충돌할 수 있어 금융권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1

한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이는 ‘선형감축’과 2030년부터 감축을 앞당기는 ‘조기감축’으로 나눠 분석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없는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조기감축 때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 1.7%, 2040년 3.5%, 2050년 8.2% 감소한 뒤 2060년에는 감소 폭이 2.2%로 줄었다. 선형감축 때는 2035년 2.1%, 2040년 2.7%, 2050년 10.2% 감소하고 2060년에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은 조기감축이 0.06%포인트로 선형감축의 0.07%포인트보다 작았다. 다만 조기감축은 비용이 초반에 집중되고 선형감축은 2045~2050년에 성장·물가 부담이 커져, 한은은 어느 경로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만 추산하고 기후변화 완화 편익은 반영하지 않았다. 한은은 선행연구가 제시한 완화 편익이 성장률 기준 약 0.3%포인트로 이번 비용 추정치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한은 “탄소중립 전환에 성장률 연 0.06%p↓·물가 0.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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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한은 "탄소중립 전환에 성장률 연 0.06%p↓·물가 0.04%p↑"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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