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소지 피의자 영장 잇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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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흉기·둔기를 든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모방범죄 차단 대응의 한계가 드러났다.

인천에서 흉기·둔기를 든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최충락 사건 이후 경찰이 추진하는 모방범죄 차단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하지 않았다.1
A씨는 최충락 사건 닷새 뒤인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인천 서해구 골목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고, 검거 당시 자해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쇠지렛대를 들어 이웃을 위협한 4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도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된다. 경찰은 다중운집시설 특별 치안 활동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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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양손에 흉기 들어도 영장 기각…최충락 모방범죄 차단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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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손에 흉기 들어도 영장 기각…최충락 모방범죄 차단 한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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