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강제북송 일부 무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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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소청은 정의용·서훈·김연철의 일부 무죄 판단에는 상고하지 않고 노영민 무죄에는 상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상고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다.1

상고 포기 대상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정부합동조사 조기 종결 혐의, 서 전 원장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다. 이 혐의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도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은 노 전 실장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부분 상고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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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부분 상고포기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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