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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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이 공급망·첨단산업·에너지·국방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급망·첨단산업·에너지부터 군사·방산까지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정기적인 군사 교류·훈련, 국방정책 실무회의도 추진한다.1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관계를 공급망·경제안보·첨단기술로 확대하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체결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다룰 에너지 파트너십 및 정례 협의체도 마련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와 협정 남용을 막도록 개정했다.2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 적용 과정에서 한국이 EU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1
양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도 공조하고, 호르무즈·바브알만데브 해협의 통항을 무력이나 불법적 조건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공동성명에 담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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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韓-獨, '강화된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경제·안보 협력 강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9.
- 독일과 '하이테크 파트너십' 추진…에너지 협력도 강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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