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동생 폭행·방치한 7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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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폭행하고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사실혼 배우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50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9월에는 약 20분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B씨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두 사람이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검찰 구형량은 A씨 징역 24년, B씨 징역 10년이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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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귀신 퇴치’ 장애 친동생 상습 학대…사망케 한 부부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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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귀신 퇴치' 장애 친동생 상습 학대…사망케 한 부부 '중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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