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유학생 첫 적발에도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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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무부가 제한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출국 처분 기준과 합동단속을 강화했다.

불법 취업 유학생 첫 적발에도 출국 조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각 추방’으로 일괄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적발 때도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1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 불법 고용·알선과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사용에 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국토부와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손질한다. 출입국기관이 불법고용 관련 처분 정보를 제공하면 국토부는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제주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과 취업 알선 브로커, 무단출도 단속 및 외국인 밀집·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배달 알바하다 짐 싼다”…불법 취업 유학생 즉각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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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배달 알바하다 짐 싼다"…불법 취업 유학생 즉각 추방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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