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2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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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철승, 2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는 30일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1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2021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시하고, 2023년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의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근무지 등이 상세히 담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유족 대리인이라는 사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공개 비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한다며 정 변호사의 대응이 갈등을 키운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후배 성추행’ 정철승 2심서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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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후배 성추행' 정철승 2심서 법정구속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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