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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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한다.

이화영 측,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는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절차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6월 열흘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재심 청구와 형 집행정지 검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모두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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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화영 측 "이달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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