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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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1
전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수사 절차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개정·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별법 제8조가 정한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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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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