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AI 스마트안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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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7년 변호사시험부터 AI 스마트안경 반입·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위반 시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법무부가 2027년 1월 시행하는 제16회 변호사시험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의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대입 논술과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기존 전자기기 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응시자·감독관용 지침을 11월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1
새 지침에는 시험 전 전자기기 제출 안내, 관리관의 좌석 순회 검사, 시험실 앞뒤 감시 인력 배치, 화장실 이용 때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긴다.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는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을 따져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한다. 감독관에게는 주요 기종과 작동 방식, 최근 적발 사례를 미리 교육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기기를 즉시 압수하고 시험을 중단한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이 적발됐고,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관련 부정행위가 5건 발생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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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입 논술 뚫은 '이 안경'…내년 변호사시험 전면 통제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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