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리과세 소득 보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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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건보공단이 일용근로·금융·연금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빠졌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자료에서 이를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1

현재는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등 일부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이 매월 지급명세서를 받아 파악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돼, 연 수천만원을 벌어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연 1천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건당 300만원 이하 자문료·원고료 등도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공단은 직장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이들 소득을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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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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