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채무비율 22.5%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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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주시의 채무비율 급등과 상품권 충전 시스템 마비로 재정 운용과 행정 역량 논란이 커졌다.

전주시 채무비율 22.5%로 급등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4년 14.78%에서 최근 22.5%로 뛰고,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시스템까지 접속 폭주로 마비되면서 확장 재정과 행정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관리채무액은 6천819억원으로, 유형별 다른 시군 평균 채무 비율 4.01%의 약 5.6배다. 미반환 국·도비 428억원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25.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을 넘는다.1

전주시는 2019~2025년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지방채 6천억원 이상을 발행했다. 전북도는 가용재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심사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보했다. 시는 재정 보완책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우범기 전 시장의 결재 과정과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은 현재 제기된 의혹이다.

행정서비스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시간을 오후 3시로 옮긴 뒤 대기자가 2만명을 넘었고, 발행액 63억원은 33분 만에 소진됐다. 혜택을 받은 시민은 인구 62만명의 3.3%에 그쳤다. 전주시는 누적된 재정 부실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시스템과 민생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재정 파탄에 먹통 행정까지…도마 오른 전주시정 난맥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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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재정 파탄에 먹통 행정까지…도마 오른 전주시정 난맥상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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