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서 아이패드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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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무 관련 업체에서 219만원 상당 아이패드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219만4천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1
A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사무소 발주 교량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에게 아이패드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고, A씨는 2024년 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원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주고도 원도급업체 명의로 준공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봤다. A씨는 같은 금품수수와 관련한 뇌물수수죄로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판결은 2025년 12월 확정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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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9만원 아이패드 받은 부산국토관리청 직원…법원 “해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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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19만원 아이패드 받은 부산국토관리청 직원…법원 "해임 정당"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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