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1위 국장 성과급 미지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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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우정사업본부 국장에게 근거 없이 최하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영평가 1위 국장 성과급 미지급 위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경영평가 1위 부서를 이끈 우정사업본부 국장에게 최하위 성과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근거가 부족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1

정년퇴직한 A씨는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 기준액의 0%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에서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고, 직무수행 능력의 모든 요소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와 최하위 종합등급 사이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경영수지 개선도 97.9%, 우편매출 목표달성률 99.5%, 연가 사용률 36.7%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부서 내 강제추행 사건과 면접 일정 변경에 따른 노사 갈등, 인사 조치 논란도 제시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이 관계 법령상 최하위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A씨의 부서가 해당 연도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급 미지급이 보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영평가 1위에도 ‘성과급 0원’ 우체국 국장…법원 “처분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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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영평가 1위에도 '성과급 0원' 우체국 국장…법원 "처분 위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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