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 헌법에 남북 ‘두 국가’ 명시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한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개정 헌법 전문을 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했다. 2024년 3월 헌법 코너를 비공개로 전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1
공개된 헌법은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됐다. 제2조는 북한 영토가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을 경계국으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으며,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는 표현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고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이번 공개본에는 내각 전원회의의 의결 범위,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 선출 방식,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에 대한 국가·사회 보호 조항도 담겼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국내에 소개된 헌법 자료와의 차이가 이후 개정이 아니라 당시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Footnotes
-
연합뉴스 정치, 「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종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1.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