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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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2천39명으로 늘고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만1천542가구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세 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누적 4만2천39명으로 늘었다.1

이번 인정자 가운데 436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에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청자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였고,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10.2%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부터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까지 1만1천542가구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655가구였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국토부와 LH는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매입 기간을 줄이고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천39명…피해주택 매입 1만1천5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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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천39명…피해주택 매입 1만1천542호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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