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재판 서류 위조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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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금융·재판 서류를 위조해 3억77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인공지능(AI)으로 재판 서류 등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 구형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은 위조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1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AI로 조작했고, 잔액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와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통지서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제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 피해액을 갚을 자금이 있다는 주장에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사의 보완 수사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서류를 잇달아 위조한 범행의 위험성을 들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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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AI로 서류 위조, 판사까지 속였다…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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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로 서류 위조, 판사까지 속였다…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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