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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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의 공모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직 간부와 심사위원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

이들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으려고 공모해 평가 점수를 낮추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 뒤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뀐 만큼 조작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와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 국장이 점수 수정 사실을 보고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한 점도 공모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들었다. 점수 수정이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이뤄져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려는 인식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1심 무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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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1심 무죄(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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