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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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학 과목 이수자가 예비시험 합격 시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안 발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국가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지난 4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나온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다.1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매년 한 차례 공법·민사법·형사법을 평가하는 예비시험을 시행한다.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최대 5차례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최 의원은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 제도가 경제력에 따른 진입 격차를 낳는다며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가 제시한 자료로는 지난해 상반기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은 5.2%였다.

다만 먼저 발의된 이 의원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예비시험이 로스쿨 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재학생 등의 반발도 이어져, 실제 논의와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두 번째 ‘사시부활법’의 등장…변호사 예비시험은 도입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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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두 번째 '사시부활법'의 등장…변호사 예비시험은 도입될 수 있을까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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