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부실수사 검사에 3억대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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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례 3인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전 검사에게 국가 배상금의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년 전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최모 전 검사에게 국가 구상금 3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전 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래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19∼20세였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했다. 한 달 뒤 부산에서 붙잡힌 다른 3명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삼례 3인조를 기소했던 최 전 검사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삼례 3인조는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해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진범들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있었지만 최 전 검사가 추가 확인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엽적인 답변을 진범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만 편파적으로 활용하고 자백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도 했다고 봤다. 다만 최초 경찰 수사의 폭력과 허위 자백이 기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최 전 검사의 부담액을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 16억2천500만여원의 20%로 제한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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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27년 전 ‘삼례 3인조’ 부실수사 검사 ‘국가에 구상금 지급’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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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7년 전 '삼례 3인조' 부실수사 검사 '국가에 구상금 지급' 판결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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