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전담교사 2년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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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정원 감소로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했으며 2027년 34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도 2025·2026학년도에 정규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교원 정원이 급격히 줄어 추가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의 조사 결과, 2026학년도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정규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전국 613개 초등학교에서 전담교사제를 운영했으며, 초·중등학교 전담인력 674명 가운데 교원 신분은 653명이었다. 서울교육청은 2027학년도 초등학교에 전문교원 34명을 우선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1
지역별 지원 격차도 확인됐다. 운영 학교의 18%인 113개교는 운영비가 전혀 없었고, 예산이 있는 학교도 학교당 18만~677만원으로 약 38배 차이가 났다. 조사 주체들은 교육부가 최소 운영비와 업무 범위, 주당 수업시수 등을 담은 공통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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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하자던 서울교육청, 2년째 배치 '0명'(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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