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보안점수 조작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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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검이 선관위의 보안점검 점수를 31.5점에서 100점으로 부풀린 의혹과 지시 경위를 수사한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부서, 관련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특검이 선관위의 보안점검 점수 조작 의혹까지 수사를 넓힌 것이다.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시됐으며,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25명이 투입됐다.1

의혹은 2023년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합동 보안 컨설팅에서 제기됐다. 선관위가 2022년 자체 점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제출했지만, 합동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점수는 31.5점이었다. 국정원은 당시 선관위가 현장점검을 거부한 뒤 자체 점수를 부풀려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취약점 평가를 법령상 자격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업체에 맡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선관위 간부가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문서가 실제 점검 결과와 다르게 작성됐는지, 지시와 관여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다. 현재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검은 향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31점을 100점으로…’보안점검 점수조작’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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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31점을 100점으로…'보안점검 점수조작'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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