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또래 폭행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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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적장애 또래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중학생 4명이 형사 선고 전 소년부로 송치됐다.

천안 또래 폭행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이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A군 등 4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1

A군 등은 올해 5월 천안의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을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별로 장기 9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당초 이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앞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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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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